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번 매천시장이전이 가져다줄 지역경제효과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번 매천시장이전이 가져다줄 지역경제효과는?

 

 

 

안녕하세요, 대구 시민이라면 한 번쯤 방문하거나 소식을 들어보셨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일명 매천시장의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대구 매천시장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통과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통과를 넘어, 대구와 특히 달성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무엇을 의미하며,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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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란 무엇?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국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투자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판단하기 위한 제도예요.  쉽게 말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미리 사업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등 다양한 재정 사업에 적용됩니다. 

누가 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같은 전문 기관에서 수행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기도 합니다. 

예비타당성 통과의 의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했다는 것은 해당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인정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민의 세금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았다는 뜻이지요.
통과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 실제 사업이 시행됩니다.

 

 

1. 매천시장의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필요성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개장 이래 지난 35년간 대구와 경북 지역의 신선한 농수산물 유통을 책임지며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시장이 안고 있던 문제점들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바로 부지 협소와 물류 및 주차 공간 부족이었습니다.  매일 같이 수많은 차량이 오가고 대량의 농수산물이 거래되는 도매시장의 특성상, 넉넉하지 못한 공간은 물류 효율성을 저해하고 혼잡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과 상인들은 오랜 시간 불편을 호소해왔으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매천시장이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단순히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시장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대대적인 이전 계획이 필요했던 것이죠.

 

2. 예비타당성 통과의 진정한 의미와 기대되는 미래

매천시장 이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 사업이 단순한 구상 단계를 넘어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사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필요성, 그리고 대구 지역의 균형 발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까지 모두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번 통과로 사업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대구시는 2032년까지 달성군 하빈면 대평지구에 새로운 매천시장을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매천시장이 달성군 하빈면에 들어서게 되면, 부지 협소 문제 해결은 물론 최첨단 물류 시스템과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더욱 효율적인 농수산물 유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선하고 다양한 농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상인들에게는 더 나은 사업 환경을, 그리고 달성군 지역에는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달성군수 최재훈 시장의 말처럼, 목표 시기에 맞춰 성공적인 개장을 통해 대구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허브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번 매천시장 이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대구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중요한 소식입니다. 새로운 매천시장이 대구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