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만큼 이득! 상속세 부담 줄이는 핵심 전략과 놓쳐서는 안 될 면세 기준 과연?

미리 준비하는만큼 이득! 상속세 부담 줄이는 핵심 전략과 놓쳐서는 안 될 면세 기준 과연?

 

 

가족의 행복과 재산을 지키는 일하나인 상속세는 준비 여부에 따라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혹은 지혜로운 자산 승계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면세 기준의 심층 분석과 더불어, 상속세 절세 노하우를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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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확인 방법

 

* 정부24 (https://plus.gov.kr)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1. 상속세 면세 기준, 단순히 "얼마까지"가 아닙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는 물려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다양한 공제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까지는 면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면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기초공제(2억 원): 모든 상속에 무조건 적용되는 최소한의 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상속인 구성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20세-나이) X 1천만 원
연로자(65세 이상) 공제: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나이) X 1천만 원
일괄공제(5억 원): 만약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한다면, 무조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5억 원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성인 자녀 1인이 있다면 (2억 원 + 5천만 원)이므로 5억 원보다 적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절세의 꽃: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의 비밀)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과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의 30%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세 전체 부담을 줄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물려받을수록 현재의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추후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세(자녀들에게 상속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분할 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정 재산에 대한 공제: 금융재산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 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액의 20%를 공제하며, 최대 2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금융자산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공제는 없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무주택 상태로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다가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 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해당 주택 상속 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등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2. 똑똑한 재산 관리, 상속세 절세 노하우!

상속세 절세는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족 구성원의 미래를 계획하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가장 강력한 절세 무기: 사전증여 계획

10년 합산 규정 이해: 상속이 개시되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때 납부했던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가치가 오를 수 있기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활용: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인 절세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만들거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 손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5년 이내 합산 규정이 적용되며, 상속인에 대한 증여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 평가 방법을 전략적으로 활용: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나 시가, 보충적 평가 방법 등 여러 평가 방식이 존재하며,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은 미리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고 상속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재산의 종류별 최적의 평가 방법을 검토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 및 공과금 활용: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사망 전에 발생한 대출, 전세보증금, 임대차보증금 등은 상속세 를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사망 시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나 관리비 등 공과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장례비용 공제: 실제 지출한 장례비용 중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보험 및 퇴직연금 활용: 사망보험금은 원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계약자를 피상속인 외 다른 상속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지정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가업을 상속하거나, 영농 후계자가 농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대규모 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기업을 운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에게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으나, 공제 요건이 매우 복잡하고 사후 관리 의무가 따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긴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가장 효과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같이 가치 변동이 큰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승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