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기초생활수급제도와 생계급여 핵심 정리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기초생활수급제도와 생계급여 핵심 정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기본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든든한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생계급여'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시지만,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제도와 생계급여의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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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사람 또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죠.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통해 전반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급여를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 특정 조건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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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정확히 어떤 지원인가요?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7가지 급여 종류(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여,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는 식비, 공과금, 기타 일상적인 지출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수급자가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러한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지속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지원금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소득,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동시에 해당 가구의 최저생활비 이하로 책정될 때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5년의 정확한 기준 중위소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로 6.51% 인상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2025년에도 변동이 예상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는 약 1,833,572원이었습니다. 즉,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2025년 기준은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에 확정 발표됩니다.)

2.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총액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다르게 책정된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액이 너무 높으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또는 폐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본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부터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이거나 9억 원 이상 고액 재산가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금액은 '정부가 정한 최저생활비(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의 32%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이 약 183만 원이었고, 해당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약 133만 원(183만원 - 50만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선정 기준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생계급여 금액은 많아집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통해 확정되므로, 2025년의 정확한 금액은 발표 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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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제도와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본인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생각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